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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4-05
대법 오피스텔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 원문
오피스텔 입주 지연으로 계약금 및 위약금을 물어내게 된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려 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이 약관법상 설명 의무 대상이며, 신탁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신탁사 B사
피해 금액
A씨의 계약금 및 위약금 약 3762만원. 다수 피해자 발생 시 총 피해 규모는 수억 원 이상 가능
피해자 수
미상 (오피스텔 수분양자 다수 가능성)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신탁사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법리가 확립되어 유사 피해자들의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 확보 가능). 신탁사는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이며(상대방 자력 충분), 오피스텔 분양 지연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