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18년 인천에서 남편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중학생 딸 앞에서 살해한 사건.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딸은 아버지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손해배상)

상대방

A씨 (남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자녀들)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징역 25년 확정 (형사 사건))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은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범행 목격자의 증언 및 수사 기록 등 증거도 충분하나(적합 조건 5), 수감 중인 가해자의 자력(배상 능력)이 불확실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부적합 조건). 또한, 형사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상태입니다(부적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