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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f.co.kr
2026-04-05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원문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신탁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 외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입주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수분양자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B 자산신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분양자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로 법리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신탁사의 책임한정특약 설명 의무가 명확해져 상대방 책임이 분명함 (적합 조건 1). 상대방은 자산신탁사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특성상 유사 피해를 입은 다수의 수분양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3). 대법원 판례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