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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vchosun.com
2026-02-24
감사원 공정위 '자진신고제도' 악용…과징금 감면 2583억 달해 원문
감사원이 공정위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허점과 과징금 산정·공표 부적정, 상조업체 소비자피해 보상 감독 미흡을 지적했다. 특히 상조업체 감독 부실로 약 2만 명의 소비자들이 총 87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했으며, 감사원은 공정위에 개선책 마련을 통보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및 보전금 지급의무자 (은행/공제조합)
피해 금액
총 87억 원
피해자 수
총 1만9천68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공정위에 개선책 마련 통보)
판단 근거
감사원 감사 결과로 공정위의 상조업체 피해보상 감독 부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약 2만 명의 소비자들이 총 87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집단적 피해(조건 3)와 큰 피해 규모(조건 4)가 확인되고, 감사보고서라는 객관적 증거(조건 5)가 존재하는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다수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