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na.co.kr
2026-04-05
[팩트체크] 미지급 양육비, 이혼 배우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원문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며, 한부모 가족의 7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나, 특정 조건 하에 조부모에게도 부양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논의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기관이 미지급 양육비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한부모 가족 다수 (전국 71.3% 미지급)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지원 절차 진행 중,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판단 근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다수의 한부모 가족에게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기관의 통계 및 지원 절차가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6). 비양육 부모의 자력 부족이 문제될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조부모에게도 부양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적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