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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4-09
법원, 2심도 “금감원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해야” 원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금감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금감원장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4년 4월 정보 공개 청구 후 금감원의 거부로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금융감독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승소, 대법원 상고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 소송으로, 원고인 시민단체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없어 소송금융의 투자 회수 구조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방(금감원)의 자력은 충분하고 2심 판결로 책임이 명확해졌으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