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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ilbo.com
2026-04-05
“아이 키우게 해달라” 대체복무 출퇴근 요청, 법원 판단은 원문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복무요원의 출퇴근 근무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형태를 합숙으로 정한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결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개인의 행정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조건 3)나 큰 피해 규모(조건 4)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방(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의 자력은 충분하나(조건 2),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져(판결선고 단계) 원고에게 불리한 상황이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