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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4-05
육아 출퇴근 허용해줘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원문
대체복무요원 A씨가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고 병무청과 법무부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대체역법상 합숙 복무가 원칙이고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숙 복무 합헌 결정도 인용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병무청, 법무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각하 판결)
판단 근거
행정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며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체역법상 합숙 복무가 원칙이며 재량권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숙 복무 합헌 결정까지 인용하여 원고의 법적 주장이 매우 취약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각하), 적합 조건 1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