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정의 모호…플랫폼 기업, ‘일법 패키지’에 한숨 커진... 원문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인건비 및 법정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약 870만 명에 달하는 '법 밖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협의하여 5월 1일 노동절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870만 명 (고용노동부 추산 '법 밖의 근로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부의 '일법 패키지'(일터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 중)
판단 근거
고용노동부가 '일법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통해 약 870만 명의 '법 밖의 근로자' 보호를 목표하고 있어,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를 충족하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잠재적 피해자 규모는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과 4(피해 규모 큼)에 부합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은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적합 조건 5)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