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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해 출퇴근 허용해달라 …법원 합숙만 가능 원문
자녀 양육을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를 요청한 A씨가 병무청과 법무부의 거부 회신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 원칙에 예외가 없으며,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병무청장, 법무부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을 각하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소송 가능성이 낮아 투자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