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inancialreview.co.kr
2026-04-05
[박재형 칼럼]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차액가맹금 이슈 원문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본사에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99%에 해당하는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유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였다. 피자헛 본사는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프랜차이즈 분쟁
상대방
피자헛 본사
피해 금액
약 210억 원
피해자 수
9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2심 재판부 판결, 피자헛 본사 회생절차 신청)
판단 근거
2심 법원 판결로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취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94명의 가맹점주가 승소하고 21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인정되어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크다 (적합 조건 3, 4). 또한,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와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적합 조건 5). 비록 피자헛 본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이번 판결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