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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f.co.kr
2026-04-06
[단독] 오래 상주할수록 위험…전문가들 무석면 건축물로 [오래된 국회... 원문
준공 50년이 지난 국회 본관이 여전히 '석면건축물'로, 노후화와 외부 충격 등으로 석면 비산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며, 잠복기가 길어 뒤늦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석면 제거를 추진 중이나, 국회 세종 이전 문제와 맞물려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회사무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국회 본관 석면 노출 위험 지속, 전문가들 무석면 전환 촉구)
판단 근거
국회 본관의 석면 노출 위험은 상대방(국회사무처)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 국회에 상주하는 다수의 인원이 잠재적 피해자이며, 석면 관련 질환은 치명적이므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의견 및 공적 자료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