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친 아내 A씨가 상간녀 B씨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상해/폭행 및 성범죄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해자 형사 재판 1심 판결 선고 (징역 1년),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형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형사 재판 결과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이 투자 매력을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