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smnews.co.kr
2026-04-06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98건…LH, 피해주택 매입 996호 최다 원문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며, 지난달에만 698건, 누적 3만764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누적 3만7648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경·공매를 통한 피해 구제 진행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라는 명확한 불법 행위로 인해 누적 3만7648건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입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별 가해자의 자력 확보가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