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kmib.co.kr
2026-04-06
[돋을새김] 부실 수사는 누가 검증하나 원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늘면서 피해자들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되는 사례가 많아, 현행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불만 증가, 이의 신청 절차 존재 (향후 폐지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직접 증거 부족' 또는 '고의 입증 어려움'인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으로 전환 시에도 상대방 책임 입증 및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1, 5 미충족). 또한, 소송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피해 규모나 상대방의 자력 또한 미상으로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