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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onilbo.com
2026-04-06
믿고 거래했는데 중고거래 피해 급증…플랫폼 책임 공백 도마 원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335건으로 집계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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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35건 (한국소비자원 접수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책임 공백에 대해 논의 중)
판단 근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335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논의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특정 플랫폼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자력이나 개별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High 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