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결제도 소용없네”…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3년새 10배 늘어 원문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년 새 10배 증가했으며, 전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천억원을 넘어섰다. 국회에서는 플랫폼의 책임 회피를 막고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금액
8741억원 이상 (전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기준)
피해자 수
12만명 이상 (전체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진행 중,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판단 근거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했음에도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있음 (상대방 책임 명확).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 자력 충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175건, 경찰청 직거래 사기 12만건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8천억원 이상으로 매우 큼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한국소비자원 및 경찰청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증거 확보 가능),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및 국회 정무위의 문제 제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