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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com
2026-04-07
(단독)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1조…수사기관 환급은 ‘7년간 197억’ 원문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 1조 2천억 원을 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 환급액은 7년간 19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법 공백과 빠른 자금세탁 속도 때문으로 분석되며, 오는 8월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급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등 여전히 피해 회복의 한계가 지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가상자산거래소 및 금융기관
피해 금액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 (개별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만 명 이상 (연간 피해액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의 피해금 환급 노력 진행 중,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8월 시행 예정)
판단 근거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및 금융기관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이 특정됩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 경찰의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급률이 매우 저조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가 큼,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