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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4-06
“年 2800억 청구”…코인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추진 원문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 중이며, 개별 피해 배상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2만3천명,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법안 통과 시 대규모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가상자산거래소 및 금융회사
피해 금액
개별 최대 5천만원 (법안 통과 시), 연간 총 1조 2천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피해자 수
연간 2만 3천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충분 (가상자산거래소 및 금융회사), 집단적 피해 (연간 2만3천명), 피해 규모 큼 (연간 1조2천억원, 개별 최대 5천만원), 공적 절차 진행 중 (국회 입법 논의). 법안 통과 시 무과실 배상책임이 명확해져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