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mt.co.kr
2026-02-25
남편 불륜 현장 덮친 아내…상간녀 때리고 나체 찍어 협박, 죗값은? 원문
남편 불륜 현장에서 상간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 협박한 40대 여성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A씨에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폭력범죄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40대 여성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해자(A씨) 형사 1심 징역형 선고, 합의 기회 부여)
판단 근거
가해자(A씨)의 형사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재판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형사 재판)가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임(적합 조건 6). 피해자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