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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4-09
두나무, FIU 상대 소송 1심 승소… 법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원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FIU가 제재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IU는 항소 방침을 밝혔으며, 이번 판결은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 제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기업 (두나무)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승소, FIU 항소 예정)
판단 근거
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 근거인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두나무가 1심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인 FIU는 국가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상당한 사업적 피해를 야기하는 큰 규모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 제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