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4-09
건설현장 ‘공사비 전쟁’…휴전 중재가 안통한다 원문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발주처(재건축 조합 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 및 지자체 코디네이터 제도가 운영 중이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발주처가 불리한 상황이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재건축 조합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증액 검증 및 지자체 코디네이터 조정 진행 중, 소송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시공사는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재건축 조합 등 발주처는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집단적 피해 성격이 강하다(적합 조건 3). 공사비 증액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지자체 조정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도 용이하다(적합 조건 5, 6).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