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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4-11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 끊어내야”…세월호 참사 12주기 노란빛 도심 원문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들이 기억약속 시민대회를 열고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12년이 지났음에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난참사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실종 304명 및 유가족 다수
진행 단계
종결 (12주기 추모 및 국가 책임 인정, 진상규명, 법 제정 요구 지속)
판단 근거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고,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며, 집단적이고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적합 조건 다수를 충족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 이미 국가배상 소송 등 주요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 내용은 새로운 소송 제기 움직임보다는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 법 제정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소송 기회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