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wikitree.co.kr
2026-04-10
친구가 탄 그네 밀어줬다가 2억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된 사람 원문
20대 남성 B씨가 친구 A씨를 그네에서 비상식적으로 세게 밀어 A씨가 전치 32주의 중상과 영구 후유증을 입었다. 법원은 B씨에게 약 1억 9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B씨는 이미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B씨의 과실과 A씨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B씨 (개인)
피해 금액
1억 9600여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청주지법 민사3단독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법원 판결 및 형사 처벌), 피해 규모가 크며(1.96억 원),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20대 개인으로 자력 불충분 가능성이 높아 투자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크고,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금융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