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4-10
잇단 검거에도…'사적 보복 대행' 여전히 횡행 원문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신해주는 '보복 대행' 범죄가 온라인에서 횡행하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배달앱 내부 직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오물 테러 등 범행에 악용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위장 수사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확대 및 엄단 방침, 개인정보 유출 경로 수사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 2, 3, 5, 6에 해당한다. 보복 대행업체 및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앱 관련자의 책임이 명확하며, 대형 배달앱의 경우 배상 능력이 충분하다. 배달앱 고객 정보 유출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도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