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news.com
2026-04-09
보증금 못 돌려받은 채 임대인 변경… 法 새주인이 반환 원문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 소유권이 재건축조합으로 변경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새 임대인인 재건축조합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외에 권리금 및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새 임대인(재건축조합)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상대방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자력을 가집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상가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