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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er.net
2026-04-13
'백신 담합 무죄' SK디스커버리에 형사보상 877만원 원문
SK디스커버리가 백신 담합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877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형사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SK디스커버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백신 담합 형사 재판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금 지급.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판단 근거
SK디스커버리의 백신 담합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종결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사건 발굴 기회가 없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