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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com
2026-04-16
(인터뷰)김인회 수사권 '강화'보다 검찰권 '축소'…사법부 폐쇄성 깨야... 원문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권 축소'임을 강조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및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폐쇄성을 깨기 위해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과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주장하며,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제도 개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에 대한 보도나 새로운 소송 제기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 사건, 피해자 집단, 또는 명확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