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심 아파트 220채에 대한 자산 동결을 해제했다. 이 아파트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 환수 노력의 일환으로 동결되었던 것이다.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일가에 대한 법적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범죄
상대방
유병언 일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의 자산 동결 해제, 유병언 차남 횡령 관련 형사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세월호 참사 및 횡령 사건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아파트 220채 등 상당한 자력이 존재한다. 세월호 참사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했고, 검찰의 자산 동결 및 관련자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비록 특정 자산 동결이 해제되었으나, 이는 새로운 소송금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