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품질 집단소송 1심 승소…‘부당판매’ 부담 덜었다 원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741명의 소비자들이 5G 서비스 품질 불만을 이유로 제기한 3억 715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원고 측은 공정위가 이통 3사의 5G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통 3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피해 금액
3억 7150만원 (1인당 약 50만원)
피해자 수
74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5G 품질 집단소송 1심 원고 패소, 항소 가능성 있음.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이동통신 3사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741명의 다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상당한 피해 규모(총 3.7억 원, 적합 조건 4)가 확인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의 5G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적 절차(적합 조건 6) 및 객관적 증거(적합 조건 5)가 존재합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했으나, 공정위 판단이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