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곰표 밀맥주' 상표권 및 계약 해석 분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을 통해 3년 만에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23억원을 출연하고, 양측은 제기했던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조정 중심의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대한제분

피해 금액

23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합의로 분쟁 종결, 소송 및 신고 취하)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을 통해 이미 분쟁이 종결되었으며, 양측이 제기했던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금융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