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원주 건설업체 대표 최 씨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6,900만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 서류를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 외에도 원주 및 강원도 내 유사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최소 6,900만원 (최 씨 피해액)

피해자 수

다수 (최 씨 외 추가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사칭 사기 범죄 자체는 명확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가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특정되어 자력 있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