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로맨스스캠과 공공기관 사칭 수법으로 68명에게 약 105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37명을 구속했으며, 1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코인 연애 적금' 등의 수법에 속아 고액을 편취당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캄보디아 거점 범죄 조직
피해 금액
약 105억원
피해자 수
6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조직원 검거,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보전 진행 중)
판단 근거
캄보디아 거점 범죄 조직 49명이 검거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68명의 피해자와 약 105억원의 피해 규모로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4). 경찰 수사 및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보전 조치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범죄 조직의 특성상 전체 피해액 회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