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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2026-04-16
[단독] '이태원참사 마약테러설' 60대, '서울대 프락치 사건' 주동자였다 원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 362건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 이 남성은 과거 '서울대 고문 사건' 주동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구속 전까지 법무사 시험 강의를 진행했음.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60대 남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피고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4), 증거가 충분하고(적합 조건 5),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으로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적합 조건 2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