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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co.kr
2026-04-16
내시경 시술 후 복막염 사망…법원 “설명의무·사후대처 미흡” 원문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시술 후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과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술 후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 미흡, 그리고 중대한 합병증인 복막염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유가족에게 2억 40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B대학병원
피해 금액
2억 4047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이 B대학병원과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및 사후 대처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B대학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2억 4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피해 규모가 큽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