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awtimes.co.kr
2026-04-10
[판결][단독]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원문
10년간 동업했던 변호사들이 공동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문제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청구 이의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이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 및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동업 분쟁이며, 상대방의 자력 또한 대기업 등에 비해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