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pmbc.co.kr
2026-04-07
잡으러 와라 농락까지...법 사각지대 '노쇼 사기' 기승 원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의 지급정지 거부로 돈을 잃고 있으며, 사기범들은 조롱까지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법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나, 시행 전까지의 피해는 보전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개별 1천만 원 이상, 전남 지역 총 60억 원
피해자 수
전남 지역 315명 이상, 전국적으로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정부 법적 보완책 마련 예정)
판단 근거
사기범의 기망 행위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전남에서만 연간 315건, 60억 원 규모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3, 4).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가 법적 보완책을 마련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적합 조건 6), 가짜 명함, 공문, 통화 녹음 등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적합 조건 5). 다만, 사기범의 자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