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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2-25
20대 여자들 거주 집 침입, 속옷 냄새 맡다 기소된 30대 남성…집유 판... 원문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30대 남성이 수차례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가져간 사건으로, 남성은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주거지를 떠났으나,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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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스토킹/주거침입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형사 판결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스토킹처벌법 무죄 판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 검토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피의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주거침입, 주거수색 유죄 판결), 홈캠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일반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한지 불확실하며, 피해 규모가 수억 원 이상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 현재 1심 형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주거지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