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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4-16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봤을 뿐인데… 보지도 않은 피해자가 5천만 원... 원문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를 본 학생에게도 '보지 않은 사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가정법원 처분을 받은 학생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5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정법원 처분 완료,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공동불법행위 쟁점),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하며(가정법원 처분),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가정법원 처분) 등의 적합 조건이 일부 있으나, 상대방이 학생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