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IT법] 〈7〉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과 기업의 법적... 원문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미보장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명령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사기업의 웹 접근성 의무를 확고히 하고 향후 유사 소송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소송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장애인 차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시각장애인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확정 (웹 접근성 미제공이 차별임을 인정, 적극적 조치 명령))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웹 접근성 미보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조건 1).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웹 접근성 문제는 다수의 시각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음(조건 3). 대법원 판결 자체가 강력한 증거이자 법리적 근거가 됨(조건 5). 비록 해당 사건의 위자료는 기각되었으나, 이는 고의/과실 입증 문제였고, 판결은 향후 유사 소송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소송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