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nsight.co.kr
2026-04-15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4세... 법원 병원, 유족에 4억 보상하라 원문
4세 아동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에서, 부산지법은 병원 2곳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해당 병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치료를 거부했으며, 관련 의료진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A병원, B병원
피해 금액
4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법원 공동 불법행위 판시, 관련 의료진 형사 유죄),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병원), 피해 규모가 크고(4억 원), 경찰 수사 및 형사 재판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적합 조건 1, 2,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