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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4-13
“시각장애인에 상품사진도 읽어줘야”…대법, 온라인몰 의무 판결 원문
대법원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상세 설명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쇼핑몰의 고의·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장애인차별
상대방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시각장애인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확정 (손해배상 불인정),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
판단 근거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의무를 확인했으나 (적합 조건 1, 5), 2심과 대법원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여 금전적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기업들의 자력은 충분하나 (적합 조건 2), 소송금융의 핵심인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