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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news.co.kr
2026-04-13
조제냐 제공이냐…임의조제 논란이 드러낸 법·의약 괴리 원문
B약사가 보건소의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약사법상 '조제'의 정의와 임의조제 논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투는 행정소송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보건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개별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불충족)나 상대방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님.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대규모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음(적합 조건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