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30대 여성이 산부인과 시술 후 몸속에 거즈가 방치되어 고통을 겪었으나, 경찰은 인과관계 불분명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나중에 거즈 방치를 시인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사고

상대방

부산 기장군 산부인과의원 (담당 의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무혐의 처분 후 이의 제기 및 추가 고소 예정,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절차 진행)

판단 근거

의사의 과실(거즈 방치)이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물리적 증거(거즈)와 의사의 시인 녹취록이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경찰 수사 및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사건의 공적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미상'인 점은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