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중학생 2명이 인형뽑기방 2곳에서 총 1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 회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범죄

상대방

중학생 2명

피해 금액

11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피의자 긴급체포 불발 및 출석 불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CCTV 등 증거도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적합 조건)이나, 피고가 중학생으로 자력이 불분명하고(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1100만 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