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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news.com
2026-04-14
난간 없는 고소작업대 추락사…사업주 집유 원문
난간 없는 고소작업대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미 합의 및 형사 재판이 종결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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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사업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사업주 형사 재판 종결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 완료)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형이 정해졌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