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1.kr
2026-04-20
'지혜복 교사 복직' 동조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송치 원문
학교 내 성폭력 문제 제기 후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 중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 씨가 구속 송치되었다. 지혜복 교사 외 12명이 고공농성 중 체포되는 등 부당해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서울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지혜복 교사 외 12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구속 송치, 지혜복 교사 부당해직 관련 공적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서울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지혜복 교사 외 12명이 체포되고 민주노총 지부장이 연루되는 등 집단적 피해 및 연대 움직임이 있음(적합 조건 3). 또한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관련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5). 다만, '부당해직' 여부 및 시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