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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4-11
11층에 매달린 '7명의 생명줄' 끊었다…돌아오지 못한 가장[그해 오늘] 원문
2017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 C씨가 외벽 도색 작업자 A씨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사건. A씨는 5남매와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이었으며, C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5년이 확정되었다. 작업 업체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 1명, 부상 1명, 유족 6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형사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주요 피고인(C씨)의 자력이 매우 부족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또한 형사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종결되었고(2018년), 민사 소송 제기 여부 및 시효, 실익이 불분명하여 신규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