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kyung.com
2026-04-26
감사 거절로 상폐 못 해 …거래소 결정 뒤집은 동인 원문
제일바이오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일바이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거래소의 결정을 뒤집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거래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상대방 자력 충분), 법원이 이미 제일바이오의 손을 들어주어 거래소 결정의 부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상장폐지는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피해 규모가 크고(피해 규모 큼), 거래소의 공적 절차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