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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4-18
혼인신고 미루더니 외도…‘사실혼 아내’ 쫓겨날 위기[양친소] 원문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의 식당 운영과 시어머니 병간호에 기여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사실혼 파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며,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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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모텔 카드 사용 내역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고 피해 규모가 개인적이며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은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중간 수준입니다.